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신고'도 해야 한다는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거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핵심만 쏙쏙!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챙기면 됐지만,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
✔️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둘 중 한 명만 해도 OK!)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연장 계약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돼요.
- 임대인 & 임차인 정보
- 임대주택 주소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일 & 임대 기간
- 입주 예정일
참고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어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24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돼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돼요.
✔️ 전세사기 예방
실제 거래정보가 공공시스템에 등록되므로, 허위 매물이나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계약서 관리가 편리
신고 후 계약서를 분실해도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궁금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무상 거주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무상거주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입주는 아직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입주 시점과는 관계없어요.
Q.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기간 등 계약 조건이 바뀌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고는 생략 가능해요.
신고는 의무!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 모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분쟁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때, 내 계약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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